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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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역량강화 위한 의정연수 실시[태안일보]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제천, 단양을 방문하는 의정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직접 배우고 군 당면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이 모두 참석한다. 군의회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돕고 어촌마을과 재래시장, 관광 활성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동탄 중앙이음터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단양 구경시장 △충주관광단지 등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김정현 대표를 초청해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자유로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 등 알찬 배움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기두 의장은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이번 국내연수를 통해 배우게 될 실무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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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충남도내 SOC 인프라 기반 구축 필요하다"[태안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충남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건 ▲충청남도 soc기반 시설 미비와 관련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 ▲학교의 보건교사 현황과 결원에 대해 ▲‘스승의 날’과 관련해 ▲교권 하락과 떠오르는 학생인권에 대하여 등 6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정광섭 의원은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충청남도의 soc 기반시설의 미비함을 비교하면서 특히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간선도로이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단절 해소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이원면 만대항과 가로림만을 건너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면 바로 당진으로 연결되어 서울이나 대전을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령 해저터널과 안면도 태안을 거쳐 이원면을 지나 가로림만을 건너 대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77호 국도가 연결하는 도로로 하루 빨리 가로림을 연결하는 대교가 시급하다. 앞으로 보령에서 안면도·태안·이원면을 거쳐 가로림만을 건너 대산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운 환상의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안면도 관광 활성화와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장 유치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월 임시회 당시 질의를 폈지만 충남도 차원의 적절한 대응과 답변이 없어 재차 질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연계해 충남도소유인 안면도 내 목장용지인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의 폐 목장 용지를 대한민국 최대의 승마장 조성과 안면도 내 일주 가능한 승마코스를 조성해 침체돼 있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였던 교직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시행, 교권 추락, 체벌 금지로 인한 수업 분위기 침체,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데 누가 교단에 남고 싶어 하겠냐며 의미가 많이 쇠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행정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은 일방적 권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개념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자긍심, 명예 개념과 함께 학생 학습권 보호 개념이 포함돼 있다. 스승의 날에 즈음해서나 일회성으로 교단의 현실을 되짚어 보곤 재차 망각할 게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처리를 고민하고 교원이 예우받는 풍토의 마련과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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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필리핀지방의원협의회 MOU 체결[태안일보]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2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와 필리핀지방의원협의회(다닐로 카스틸로 데얀휘랑 전국의장)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서 양 협의회는 ▲양 협의회 간 친선교류 활성화 위한 상호 협력 ▲양 지역간 상호이해 및 우호 증진 위한 적극 지원 ▲상호 정기적 방문으로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8월 26일 설립됐으며,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는 1990년 9월 17일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 3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대한민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인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의장과 사무총장인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이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를 방문해 양기관 간 교류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및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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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거부 이유는?[태안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와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201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 교육위에 따르면 이날 충남도내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남도내 50명 이하 6개 소규모학교 시설사업을 위한 총 11억 6,774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이들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현상이 뚜렷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6개 학교의 경우 2019년 현재 221명에서 2023년 16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안읍 소재 2019년 1학년 학생수가 264명이고 5년 후에는 242명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백화초(백화초·화동초 공동학구)는 2019년 35학급에서 2023년 31학급으로 4학급이 감소하는데도 화동초 교실증축 예산으로 무려 8억 9,265억원을 계상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교육위는 “일부 소규모학교의 사설사업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조정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가 권고한 수정예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살펴보면 교실증축, 창호교체 등의 시설개선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예산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었던만큼 도교육청은 충남도내 각 시·군 마다 지역세 위축과 함께 학생 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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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의원, 충남교육청 소속 월급제 행정실무원과 간담회 개최[태안일보]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지난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월급제 행정실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원의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충남교육청 박종진 행정과장과 일선학교 행정실무원 28명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실무원들은 월급제 행정실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학교현장에서의 다양한 고충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행정실무원들은 “최근 재난안전, 교원인사, 공유재산, 시설, 소방, 일반서무 등 학교현장에서의 업무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한 직종인 호봉제 행정실무원(舊 육성회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및 처우에 차별을 받고 있어 여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 월급제 행정실무원과, 호봉제 행정실무원의 연봉의 차이를 살펴보면 1년차의 경우 임금차이는 비슷하나, 10년차가 지날 경우 월급제와 호봉제 행정실무원의 임금격차는 1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월급제 행정실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일선학교와 교육기관에 행정실무원 외에도 40여 직종의 다양한 교육공무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처우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도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학생들도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교육현장에 교직원들의 근무조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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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정제도 및 정책제안 연구 시스템 가동[태안일보]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및 정책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3일(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인 안장헌 의원(아산4) 주재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도의원 및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정책위원회 제1분과에서는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선정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선정 및 활용방안과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를 담당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기관으로부터 착수보고를 청취한 제1분과 위원들은 심도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선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후 토론을 펼쳤으며, 두 번째 연구용역 과제인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발표 후 심도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제1분과 김명숙 위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재정분석과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는 충남도민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과제”라며, “오늘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충남도의 실정에 맞는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 역시 “충남도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연구용역이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연구용역 기관들의 용역과제 수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개발에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장헌 분과위원장은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2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 제1분과 연구용역은 8월 중간보고회 이후 오는 9월 및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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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의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결의문' 대표 발의[태안일보] 충남 시‧군 의장단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김기두 의장은 10일 천안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제88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받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성능개선 사업의 중단과 노후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노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 산업 연소부분 국내 총배출량 중 질소산화물의 52%, 황산화물의 46%에 달하며, 여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과 결합해 기관지염과 폐질환, 폐암 등을 유발한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을 비롯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사업을 즉각 중단해줄 것과, 태안‧보령‧당진 소재 노후화력발전소 14기의 조기폐쇄 건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도내 발전 3사 및 정부‧충남도에 각각 요구했다. 김기두 의장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충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앞으로도 태안군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권익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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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조례제정시 정확한 분석과 책임성도 수반돼야”[태안일보]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조례제정시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10일, 안 의원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하면서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됐다. 안 의원은 어어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써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도 조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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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시‧군의회, ‘더 행복한 충남’ 위해 머리 맞대[태안일보] 충남도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도정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0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실시된 ‘도지사와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2020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공동대응 방안’ 논의를 거친 뒤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군의회 의장들은 △KTX 천안아산 지하역 설치(천안) △국립충청국악원 유치(공주) △수소충전인프라 구축(보령) △충무교 단구간 확장(아산) △복합문화센터 조성(서산) △주차타워 조성(논산) △유량조정조 설치(계룡)를 건의했다. 또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당진) △상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금산)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부여)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지방상수도 현대화(청양) △홍성역 시설 개선(홍성) △충청유교문화권관광역관광개발(예산)△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태안) 등에 대해서 도와 시‧군 간 협업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오늘 건의해주신 안건은 특정 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충남 전체의 경쟁력과 위상, 도민의 자긍심과 관련된 것”이라며 “국비 확보의 최선책은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도와 시‧군의회가 함께 결의한 공동 결의문이 결실을 맺어 우리 충남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더 행복한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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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아산 둔포면 ‘충남 Wee스쿨(高)’ 신축공사 현장방문[태안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아산시 둔포면에 건림중인 (가칭)‘충남 Wee스쿨(高)’ 건립현장을 방문했다. ‘충남 Wee스쿨(高)’은 학교부적응학생의 심리 정서적 문제의 근원적 치유, 돌봄, 교육활동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설립한 각종학교(대안)이다. ‘충남 Wee스쿨(고)’ 신축현장을 방문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착공을 시작한 ‘충남 Wee스쿨(고)’는 舊 염작초등학교 이전 교지 부지 13,951㎡를 활용해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419㎡ 규모로 건설되며, 건설 비용은 총 58억 7,796만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 9월 개교가 목표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다양한 요인으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인철 위원장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원적 교 복귀 후에 발생하는 적응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충남Wee스쿨(고)’ 설립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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