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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 사직…“힘쎈 도지사가 돼 새로운 충남 만들 것”[태안일보]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했다. 김태흠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26일) 한 없이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의 지역구였던 보령‧서천 주민들에게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게 된 데 대해 보령시민, 서천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태흠 후보는 “지난 10년은 지역주민과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었다”면서 “여러분께서 주신 기회 덕분에 3선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힘쎈 충남도지사가 돼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며 “충남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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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거주 외국인 “새 시장님, 모든 시민 공정하게 대해 주세요”[태안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이 표심을 붙잡기 위해 분주하다. 한국 거주 외국인들도 늘 선거 향배를 주시한다. 비록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중앙 지방권력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삶도 직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천안 거주 외국인은 28,620명. 2016년 기준 23,562명에서 5년 사이 5만 가량 는 셈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요인으로 천안 거주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아보고자 21일 오전 천안에 거주하는 미국인 오스틴 배쇼어 씨와 호주인 엔지 씨를 천안시 신부동 모처에서 만났다. 오스틴 배쇼어는 2017년 유학생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엔지 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초 한국에 왔고, 천안 지역 모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오스틴과 엔지 모두 한국 생활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식당을 이용할 때나 택시를 탈 때 의사소통 문제를 들어 거절당하기도 했고, 코로나19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번거로움을 느꼈다는 게 두 외국인의 공통 경험이다. 오스틴 씨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처우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스틴 씨는 “천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고용주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례가 있다. 이 점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를 뿜어내는 버스 대신 전기 버스를 도입했으면 한다. 또 천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파트 개발로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환경에도 남다른 관심을 표시했다. 만약 투표권이 있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지 물었다. 이에 대해 엔지 씨는 “만약 투표권이 있더라도 어떤 후보를 찍을지 모르겠다. 다만 이곳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의 판단을 따르려 한다. 아무래도 한국 사정을 더 잘 알 테니까”라고 답했다. 오스틴 씨 역시 “예비후보자를 다 알 수 없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살이가 힘들기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분이 새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스틴 씨와 엔지 씨는 이어 한 목소리로 새로 뽑힐 천안시장이 천안에 사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사람의 말이다. “새 시장님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리고 많이 미소지어 주시고, 그 미소를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 엔지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장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또 천안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면 하고, 부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천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은 제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부산, 대구가 아닌 천안을 택한 이유입니다.” - 오스틴 배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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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남도지사 후보 김태흠 의원 확정, ‘윤심’ 통했나?[태안일보]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김태흠 의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충남을 포함, 대전시장・충북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지사는 김 의원이 현역 출마 감산점 5%를 받고도 총 50.79% 득표율을 얻어 박찬우 예비후보(26.51%), 김동완 예비후보(20.03%)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 외에 이장우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이 각각 대전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번 경선 결과는 이른바 ‘윤심’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새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해지는데다, 충남이 윤 후보의 고향이어서 충남에서 패할 경우 파장이 크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은연 중 부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역시 지난 대선에서 각각 대전선대위원장과 특별 고문을 맡는 등 지근거리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25일까지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양승조 현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경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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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태안일보]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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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지사 황명선 예비후보, 천안 지역 맞춤공약 내놔[태안일보]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7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로서 포부를 밝히는 한편,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황 전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25일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3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다. 그 너머에는 충남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실현되도록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내며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시 군 구 역량강화와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며 “충남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와 곳곳에 새겨진 가치와 희망을 비전에 담아 함께 성장해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 정국에서 5개월 일찍 시장직을 내려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비록 뼈아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여기서 신념을 멈출 수 없다. 이재명이 꿈꾸는 충남, 황명선이 완성하겠다”며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다. 천안 지역 공약으론 ▲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특화·발전 ▲ 명품 공원 조성 ▲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 폭력 학대 대응센터 설치 ▲ 천안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질문을 받자 “수도권에 경제적 대응하기 위해선 메가시티를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 빠진 시·군이 더 신속히 소멸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선 “정책적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다. 이 점은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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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찬우 충남지사 예비후보 “경선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태안일보]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태흠 의원을 충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권유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박찬우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경선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김태흠 의원에게 충남도지사 출마권유를 했다는 것은 경선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하자 경쟁 주자였던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에 ‘보은’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예비후보는 “지금 중앙당 지도부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에게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충남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적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하는 만큼, 현역 의원 1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차출한다는 것 자체가 당 내부 방침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천안과 아산지역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이라며 "충남도지사를 국민의힘에서 탈환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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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힘,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 패배 원하나?[태안일보]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 민심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현 당선인을 선택했다. 득표수를 따져보자. 윤 당선인은 충남에서 총 670,283표를 얻어 589,991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를 8만 여 표 차로 따돌렸다. 윤 당선인이 승리하지 못한 곳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단 두 곳뿐이었다. 최종 집계에서 윤 당선인과 이 당시 후보와의 차이는 불과 25만 여표, 역대 대선 1·2위 후보 간 최소 득표차 신기록이었다.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해 볼 때, 충남은 25만 표 중 1/3 가량을 윤 후보에게 몰아 준 셈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의 행보는 충남 민심과 동떨어져 보인다. 윤 당선인의 원전 정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충남 당진을 지목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고 한 언론 인터뷰는 지역 여론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즉각 당진, 그리고 인접한 시군인 서산시와 서천군 지역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주 교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파장은 중앙정치에까지 미쳤다.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에 날을 세웠다. 인수위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파장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원전 정책이 몰고온 파장이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역여론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김태흠 후보 지사 출마, 사실상 전략공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권유하고, 김 의원이 이를 수락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당내 주자들이 있기에 김 의원 역시 후보 확정을 위해선 경선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미는’ 형국이라 사실상 김 의원 출마는 ‘전략공천’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주자들로선 망연자실 할 수 밖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기자가 복수의 당원을 접촉한 결과 지역 당원들은 당 수뇌부가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주자도 애써 말을 아꼈지만, 이번 처사가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충남 민심은 압도적 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이나 김태흠 의원 충남도지사 후보 ‘지명’ 과정은 충남 민심을 급냉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김 의원 파문의 핵심은 윤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불통’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이미 윤 당선인의 ‘불통’은 곳곳에서 감지되는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 폐지·진영외교·최저임금제 폐지 등 내놓는 정책마다 반발을 사는 중이다. 다음달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이 같은 불통 행보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선 2라운드나 다름 없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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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현장 찾아가는 교육행정 펼치겠다”[태안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도전의사를 밝힌 이병학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에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천안이 고향인 이 예비후보는 복자여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뒤, 단과학원을 운영했고 충남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교육을 넘나 들었다. 22일 본지는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기초학력 부재라고 꼬집으며 "그간의 이력을 바탕으로 충남교육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출마 이유를 밝힌 이 예비후보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아래는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그간 이력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라면? 교직은 천안 복자여중에서 시작했다. 이어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인재를 찾아 나섰다. 무엇보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모시는 데 힘썼다. 장학제도도 갖춰 놓아 교사 자녀의 경우 학원비를 절반만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겐 장학금도 지급했다. 그 결과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 지역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편견이 강했는데, 이걸 깨뜨렸다. -. 현재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초학력 부재라고 본다. 매년 학기초 진단평가를 실시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 관계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업 성취 능력을 알 수 없다. -.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진단평가부터 학업성취도평가까지 학생들의 수준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또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고 AI 영어, 수학교실, 메타버스 등 디지털교육자료를 도입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시 과밀학급 학생수도 연차별로 조정해 수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충남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행정 편향성을 문제로 들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을 가장 존경한다. 히딩크 감독은 학연·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했다.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인사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 만약 교육감으로 최종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실제 충남에 소재한 모든 학교를 다 찾아 다녔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과 교육감과 정기적인 만남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돌봄 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변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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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 세종시 제2집무실은?[태안일보]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 뿐만 아니 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공식화 되면서 세종·충남의 숙원이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의원 스스로 올해 1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있었던 선대위장 연석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공약에 구속력을 갖추는 과정에 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도 지난 18일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자주 열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세종 집무실 설치 추진에 입장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굳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과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연계할 필요까지 없다. 집무실은 기능 축소 없이 용산으로 갈 것이고, 이와 별개로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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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태안일보]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1.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 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4.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방안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 후보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 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