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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복지를 더하다” 태안군, 고품격 의료서비스 도입 시동[태안일보]태안군이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허종일 보건의료원장 및 관련 부서장, 군의회 의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태안군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촉장 수여와 용역 착수사항 보고, 토의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원 인근에 조성되는 의료복합 치유마을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노인인구 증가에 다른 만성병 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의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며,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을 리더와 보건·의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 자문단을 구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복합 치유마을이 조성될 경우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 요양 기능을 융·복합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복합 치유마을 건립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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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서남권 찾은 윤석열, 비전 제시 보다 ‘상대 깎아내리기 급급'[태안일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2일 충청 서남권 순회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오전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당진 전통시장 유세에 앞서 윤 후보는 솔뫼성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유세에서 윤 후보는 지역 현안보다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발언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보라, 국민의힘과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치할 분들 있다”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염두에 두고 “반나절이면 돌아볼 성남시를 운영하면서 3억 5천 만원 들 고와서 8천 5백 억을 받아갔다.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기에 이 사건은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윤 후보는 이어 측근 인사, 법카 사용,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등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잇달아 꺼내 들었다. 더 나아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쇼핑몰을) 못들어오게 막았다. 지역독점 정치가 왜 막은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진짜 민주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왜 민주화 하자고 하는가? 더 잘 살고 자녀들 공부 제대로 시키고 더 잘되게 하려고 민주화 외치는 것이지 정치인 몇 명이 평생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종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했다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이러자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이고, 자영업자도 잘 된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 줄 아느냐.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런데 윤 후보는 당진 유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후보는 유세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이) 악착같지는 않지만 정직하다”며 “당진 시민과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명백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진을 시작으로 서산·홍성·보령을 거쳐 전북 군산·익산 등을 순회하는 서해안벨트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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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형님 잃은 동생, 30년간 진실 찾았지만 ‘이젠 힘에 부친다’[태안일보]충남 아산시 호서로에 사는 백수봉 씨는 30년 넘게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종사촌형 고 이해윤 일병의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다. 백 씨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벅차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백 씨는 “원래 논산이 고향인데 어린 시절 형님께선 자주 우리 집을 찾았다.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논산군청 지적과에 근무하다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로부터 형님이 군 복무 중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대 당시 형님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뒀다. 군에 입대해선 가족 생계를 위해 베트남전 파병을 지원했지만, 고인의 친형이 군 부대까지 찾아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을 남의 나라 싸움에 보낼 수 없다’고 만류했다. 부대에선 지적과에 근무하던 고인을 사진병으로 차출해 사진 촬영업무를 맡겼는데, 그만 숨지고야 말았다”고 증언했다. 육군본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고 이해윤 일병은 1964년 6월 입대해 5관구사령부 지적과에 근무하다 다음 해인 1965년 10월 통신병 보직을 받았다. 병적기록표엔 고인의 성품은 ‘온순하며 근면성실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다 5관구사령부 사진사병으로 차출됐고 1966년 7월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씨가 사촌형님의 죽음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시점은 만 40세를 맞던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사촌 형님이 군대 가서 맞아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 형님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일은 집안 어른들과 유가족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어른들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유가족도 생활고로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어 내가 이 일에 나서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백 씨는 먼저 집안 어른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자 1993년 3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육군본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 고인의 죽음의 이유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냈다. 사망원인·시점 석연찮지만 군은 ‘요지부동’ 백 씨가 고인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 원인은 군 당국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이었다. 백 씨는 “당시 집안 어르신과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의 몸엔 온통 멍자국이었고 성기가 부어 있었다. 군 당국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유가족의 입회는 차단했다. 그러면서 간디스토마에 따른 병사로 처리했다”고 털어 놓았다. 더 석연찮은 건 사망시점이다. 고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점은 1966년 7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1992년 유가족에게 발급한 사망확인서엔 고인의 사망시점이 7월 1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7년 유가족이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기각하면서 보낸 답변서엔 “사망시점 1966년 7월 13일 / 사망원인 변사”로 기록돼 있었다. 백 씨는 “저간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형님께서 복무 중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 같다”며 의문을 던졌다. 고 이해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은 돌연사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16년 3월 30일 백 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렸다. -. 고 이해윤 일병은 사진병으로 근무 중 1966년 7월 13일 오전 1시 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제5관구 사령부 통신근무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 혼수상태로 발견돼 소속대 부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원인모를 돌연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소속대에서 병명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참고인에 의하면 구타를 목격하거나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구타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침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출범했다. 백 씨는 진상규명위에 진정을 냈고, 진상규명위는 2021년 1월 “이 사건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진상규명위가 지난 1월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백 씨는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됐지만 조사는 미온적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 씨는 지난 3일 진상규명위에 재차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진정을 냈다. 백 씨의 간절한 바람은 전문 법조인의 지원을 받아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백 씨는 기자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 모든 일을 혼자하기엔 힘에 부친다. 무엇보다 관련 증거를 모으고 군 당국에 자료 공개 청구를 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처지가 아니다. 평생 사촌형님의 명예회복을 가업으로 알고 매달렸는데, 내 나이와 건강상태로 볼 때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사촌 형님의 원을 풀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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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운 심상정 후보 지지해달라”[태안일보]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 시작일인 15일 각 당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충남선거대책본부 출정식과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이날 출정식엔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 등 당직자와 당원들 10여 명이 참여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은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 1년 내내 땀흘려 농사지어도 빚만 느는 농민,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점을 부각시키며 “(심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와 서민, 농민을 위해 진보정치 일선에서 싸워왔다. (대선 출마가) 마지막 소임이라 이야기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선 득표율에 대해선 “전국 평균 지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3~4%대에 머무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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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연일 육사 논산 유치 위한 광폭 행보 나서[태안일보]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논산시청에서 육사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 김형도 도의회육사이전지원특위 위원장과 구본근 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육사 안동 이전 공약에 맞서 논산 유치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육사유치추진위원회의 확대 개편 도내 유치 활동 전담조직 신설 민간주도 유치 서명운동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양 지사는 “경북 안동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미래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중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육사 유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 정부 예산에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반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외에도 이전 당위성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10일 정해일 신임 국방대 총장을 만나 국방대 차원에서의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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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신뢰 떨어뜨리는 근본 이유 ‘가짜뉴스’[태안일보]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1 언론수용자 조사> 언론 수행도 평가 결과 언론 신뢰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인 3.40점을 줬다. 그 다음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3.31점을 얻었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감시’ 3.25점 ‘정부 공인에 대한 비판·감시’ 3.21점, ‘사회적 약자 대변’ 3.20점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을 묻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간 값인 3점은 넘겼지만 여전히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 허위·조작 정보(일명 가짜뉴스) ▲ 편파적 기사 ▲ ‘찌라시’ 기반 정보 등이 언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러면서 “언론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에 맞는 변화를 고민할 때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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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온 윤석열 후보 “유관순 열사 위국헌신 잊지 않겠다”[태안일보]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천안을 찾았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윤 후보 방문에 맞춰 충남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대선 승리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21일 오전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기념관을 찾아 유관순 열사 추모각과 순국자추모각을 차례로 참배했다. 유관순 열사 추모각 참배를 마친 윤 후보는 방명록에 “유관순 열사의 위국헌신 잊지 않겠다”는 글귀를 적었다. 윤 후보는 이어 아우내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아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오전 열린 결의대회엔 정진석·홍문표 충남 총괄선대위원장, 김태흠·성일종·이명수 상임 선대위원장 등 충청권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나선 윤 후보와 충남도당은 ‘정권심판’과 ‘충청의 힘’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충남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정진석 의원은 “공정, 상식의 가치가 무너져 내렸고, 소득 주도 성장, 주 52시간, 임대차 3법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며 “3월 9일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우리 충청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그야말로 충청 중심의 시대를 활짝 열어 줄 수 있는 적임자”라면서 “(윤 후보는) 충청의 아들, 충남의 아들이다. 우리 충남이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주겠는가”라고 윤 후보를 치켜세웠다. 충남도당위원장 이명수 의원도 “다시 한 번 충청의 힘으로, 충남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고 윤석열 후보를 당당하게 세우자. 그것이 우리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100여 년 전에 온몸으로 던졌던 그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정권심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오는 3월 9일은 그냥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다. 밝은 미래로 가느냐, 퇴보하느냐가 이번 대선에 달려있다. 이 민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충남은 역사의 기로에서 늘 나라의 중심을 잡아줬고 화합과 통합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충남도민들께서 일어설 때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었다”며 충청권 유권자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 충남 내륙철도·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 천안 종축장 부지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 서산 민간공항 ▲ 아산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 지역 공약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천안 일정을 마친 뒤 오후 대전으로 이동해 대전광역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윤 후보가 천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관순기념관과 아우내실내체육관 일대에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모여 들었다. 주최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지만, 윤 후보가 등장할 때 마다 지지자들이 몰려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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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대선캠프 충남] ‘캐스팅보트’ 충청 민심을 얻어라 ⓶ 국민의힘 박경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권교체는 역사적 소명”"정권교체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변함 없다고 본다" "정치 입문 전 했던 일, 현 행보와 연관 짓는 건 옳지 않아" "충청권, 이번 대선엔 대통령 결정 하는 상수 역할할 것" [태안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후보와 당 지도부가 충돌하는 내홍을 겪었다. 이로 인해 선대위가 해체되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퇴진했지만,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했다. 박경귀 충남선거대책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홍이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낙관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행정학 박사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냈고, 아산참여자치연구원 원장,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해왔다. 2020년 4월 20대 총선에선 아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우선 충남 선대위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말해 달라. 우선 이번 대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거이고, 당으로선 정권교체를 역사적 소명으로 여긴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도 강하다.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국민적 열망을 표로 연결해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르는 와중에 후보와 지도부가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선대위가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파가 지역여론에도 미치지 않았나? 중앙당 내부에서 잡음이 생겼고 국민께서도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이 같은 마음을 잘 받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선거대책위가 해체됐지만 ‘검찰출신이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권영세 본부장도 검사였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했던 일을 가지고 정계 입문 후 행보와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권 본부장은 다양한 정치이력을 쌓았고 (당 내부에서)중진의원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열 후보는 기존 매머드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으로 꾸렸는데, 마침 권 본부장이 앞선 2013년 대선에서 총괄상황실장을 했다. 말하자면 선거 실무를 뒷받침할 적임자로 권 본부장을 임명했다는 뜻이다. 실무형 선대위 구성은 윤 후보가 홀가분하게 인재를 쓸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만약 집권 시 선대위에서 기여했던 분들이 지분을 요구하면서 인사 정책이 어려워질 여지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선대위 해체로 명목상 직위를 가진 분들을 배제했다. 대통령 됐을 때 지분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국정 펼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닐까? 윤 후보에겐 잘 된 일일 것이다. 윤 후보는 정계 입문 초반엔 혈혈단신이었다. 이번 선대위 해체로 다시금 초심으로 선거에 임하기로 마음먹은 건 아닌가 생각한다. “충청은 변수가 아닌 상수” ▪윤 후보가 직접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들었다. 혹시 특별한 인연이 있나?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너무 중요했다. 당내 강력한 도전자도 있었다. 그때 전폭적으로 윤 후보를 도왔고, 일정 수준 성과도 냈다. 아마 이 점을 고려해 본선에서도 일정 수준 역할을 주문하는 의미에서 임명했다고 본다. ▪역대 선거에서 대전·충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충청권 민심을 어떻게 얻으려 하는가? 말씀대로 이전 선거에서 대전·충청은 ‘캐스팅보트’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변수가 아닌, 대통령을 결정 하는 상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윤 후보는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라는 판단이다. 충청인은 충청대망론을 고대해왔다. 그리고 윤 후보는 조상 대대로 논산, 공주에 연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충청대망론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충청을 대표할 후보가 나왔다고 보고 윤 후보를 전폭 돕는 중이다. ▪지금은 원외에 머무르는 위치다. 공동선대위장 활동에 제약은 없나? 지금은 선거정국이고 따라서 원내·원외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원내에 있는 게 의미 있겠지만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 시국은 선거 정국이고, 따라서 밑바닥 민심을 끌어올리는 활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느냐,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 윤석열 후보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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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충남도 인사원칙에 반발…시위 돌입[태안일보]충남도청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가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충남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운영 규칙. 충남도는 2020년 1월부터 ▲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금품(향응) 수수 ▲ 공금횡령 ▲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1회에 한해 6개월 승진제한을 하되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15년 이내 징계전력을 포함한다는, 이른바 ‘1·6·15’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했다. 충남도는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 ‘1·6·15’ 인사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시 6개월 승진제한을 2회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은 15일 오전 본지 취재에 응했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0여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소급적용 기한을 15년으로 정한 데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노조도 7일 성명을 내고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양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월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김태우 인사과장은 “도청 인사규정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인사 대상자에 대해 과거 비리경력을 참조해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징계 이력이 발견됐을 경우 6개월 간 승진에서 배제했을 뿐, 6개월 이후엔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라고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4대 비위 규정을 강화한 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오는 1월 8일까지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인성 위원장은 “법을 지키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