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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밑그림 그린다”[태안일보]충남도의회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발굴 연구에 돌입했다. 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아산 소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남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굴과 가치기반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연(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정병기(천안3·더불어민주당)·유병국(천안10·더불어민주당)·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 및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회원들은 이날 진종헌 공주대 교수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과 담론’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관계자는 연구모임 결과물이 향후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구활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연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 국가시책화로 실현할 수 있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충남형 정책을 발굴해내겠다”면서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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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위해 ‘발로 뛴다’[태안일보]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선다. 군은 지난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1995년 1호기를 준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안군민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표준세율의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 심의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감겨 있다. 한편,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들은 매년 환경 피해 복구 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표준 세율인 1킬로와트시(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이에 대한 세율 인상이 시급하다. 가세로 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5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해 165억 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며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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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권 해양경제 중심축 신해양도시’ 만들기 박차[태안일보]태안군이 풍부한 해양자원과 연안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군 자문교수단,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신해양도시 미래비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 따르면, 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 신해양도시 태안’이라는 비전으로 해양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첨단 과학도시 △건강한 치유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스마트 수산도시 △포용적 교류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서해안 대표 해양과학기술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해양휴양형 인공지능 연구기반 조성’,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요트튜닝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치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만리포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 ‘다계절 테마해수욕장 조성’ 등을 계획 중이다. 더불어, 해양환경 및 연안 생태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해수유통 추진’, ‘해양환경 컨벤션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해삼산업 클러스터 육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의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충남 서해안을 넘어 환황해권의 대표 교류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서해안 해양환경 교류 확대’, ‘신해양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 등도 함께 포함했다. 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해당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추후 상위계획 반영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의 미래를 이끌 해양산업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강구해 태안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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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설치 위해 ‘발로 뛴다’[태안일보]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가세로 군수는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사무실을 찾아 ‘농관원 태안사무소’의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태안군은 충남도 15개 자치단체 중 7번째로 큰 경지면적(1만4004ha)을 가지고 있으나 태안보다 경지면적이 작은 천안, 공주, 보령 등에도 농관원 사무소가 있는 만큼 태안사무소 설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태안은 △농업경영체 등록 1만 912가구 △농약 안정성 조사 141건 △농산물인증 108건 △공공비축벼 검사 4355톤 등 농업규모가 커 농관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우수 농산물 관리 등의 새로운 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태안에는 농관원 사무소가 없어 이원면과 고남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약 50~70km이상 떨어진 서산시에 위치한 ‘서산 태안 농관원’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몇 번씩 갈아 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가 군수는 지난해 8월 관내 34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관원 유치 범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관원 본원을 직접 찾아 군민 1만555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며 ‘농관원 태안사무소 설치’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에 신규 조직 신설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농관원 본원의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에 녹색불이 켜진 상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맞춤형 농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관원 태안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직접 찾아 ‘농관원 태안사무소’를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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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태안일보]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기준치 아래로 낮추어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와있지 않다”며 “설비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하면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 총량은 동일하기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가 이어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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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휴일 반납한 채 잇따라 주요사업장 점검[태안일보]가세로 태안군수가 휴일도 반납한 채 3주 연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장 등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19일 군에 따르면 1020억 원을 투입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뉴딜300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착수와 완벽한 사업마무리를 위해 다음 달 초까지 휴일마다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채석포항과 몽산포항, 마검포항 사업장을 방문한 가세로 군수는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설명 듣고 주민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채석포항과 근흥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채석포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 안전거리 조성, 어촌홍보관 건립, 바다공원 조성, 갯벌생태산책공원 등 11개 사업에 93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몽산포항은 권역단위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몽산포항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남면시가지 정비 등 2023년까지 7개 사업에 94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마검포항은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어선접안시설 조성, 선착장 연장, 어항진입로 보수, 바지락작업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입한다. 채석포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인 가재만 씨는 “휴일에도 사업장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는 가세로 군수와 군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합심하여 주민상향식 사업인 채석포권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지역의 생활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가세로 군수는 지난 4일 파도리권역 농산어촌개발사업장과 만리포항, 개목항 어촌뉴딜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지난 10일 청산권역 농산어촌개발사업장과 만대항 어촌뉴딜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현재 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 7개 사업에 363억원, 어촌뉴딜300 9개 사업에 657억원 등 102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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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코로나19 극복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나서[태안일보]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우선, 군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5월부터 7월 중 가구별로 5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의 지원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126만6천 원과 주거비 24만3천 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구원수별로 최소 47만4600원에서 최대 149만6700원의 생활지원비를 1회 지급하며, 즉석 식품류와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물품인 식품키트도 지급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결식과 영양결핍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독거 어르신, 한부모(조손가정 포함)가정, 중증장애인 가구 등에 주1회 7일분의 밑반찬을 1년 간 지원하는 ‘슬기로운 영양생활’ 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12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꼼꼼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한시적 긴급복지(107가구, 1억8600만 원)’,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154가구, 1억400만 원)’, ‘긴급 구호물품(884가구,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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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촌뉴딜300사업’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인기[태안일보]태안군이 어촌의 기반시설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혁신성장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태안군 어촌뉴딜300사업’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 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시 해양수산과(과장 고경호) 4명이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농어촌마을팀을 찾아 군 전담부서 운영현황과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300여 개의 항포구 중 300개를 선정,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한다. 군은 △2019어촌뉴딜300사업-가의도북항, 가경주항 △2020어촌뉴딜300사업-대야도항, 만대마을, 만리포항, 백사장항, 개목항 △2021어촌뉴딜300사업-마검포항, 황도항 등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총 69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군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전담부서인 ‘농어촌마을팀’을 만들어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군은 벤치마킹을 온 제주시 해양수산과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담하고 농어촌마을과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마을팀’을 전략적으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 전체를 공기관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데, 태안의 경우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군 자문교수단을 활용,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직영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경호 제주시 해양수산과 과장은 “태안군의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자세히 듣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된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원주민과 귀어귀농귀촌인들이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마을공동체’, ‘누구나 머물고 싶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주민공동체과는 마을만들기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1년 1월 신설된 부서로 4개팀(공동체기획팀, 농어촌마을팀, 일자리사회적경제팀, 도시마을팀)이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운영 △주민자치회 전환 등 주민자치 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추진 △농어촌마을 공동체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창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 △도시마을 공동체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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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종합실내체육관, 6월 선보인다...공정률 71.63%[태안일보]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6일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사업현장을 찾아 ‘현재 공정률 및 진행현황’, ‘사업 주요 설계변경 내용’, ‘실내체육관 관람석 색상 변경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의 공정률은 71.63%로 각 분야별로는 △건축 68.05% △전기 63.95% △통신 69.36% △소방 85.82%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급증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군민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간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은 총 18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태안읍 평천리 1193-7번지 일원(태안군종합운동장 내) 11만 3148㎡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관람석 2046석 규모로 올해 6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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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최종 확정 국비 130억 5천만 원 확보 쾌거[태안일보]태안군의 송현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며, 충남 최종 확정지 중 가장 많은 금액인 국비 130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로 등의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고 복토 등을 통해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다. 군은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소원면 송현리, 모항리, 파도리 일원의 ‘송현지구’의 배수개선사업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신청 시 △사업지구현황(사업구역, 수혜면적) △주요사업계획(사업방식, 주요공사) △사업시행의 효과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주민호응도, 하천정리) 등을 꼼꼼히 준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군은 이달 초 최종 대상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세종정부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자연재해 다발지역인 송현지구의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대상지 선정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 최종 확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다음 달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말에 실시한 바 있는 주민설명회(사업 기본계획안 설명 및 협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으로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 왔던 농민들이, 더 이상 침수 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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