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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업무용차량 150대 초과운영…매월 1억2000만 원 이상 낭비 들통나[태안일보]130조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용차량을 규정보다 150대 초과 운영하며 매월 1억2000만 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 기준 LH의 업무용차량은 총 799대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LH의 ‘차량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른 차량 정수 649대 보다 150대 많은 것이다. LH에서 통상적으로 임차하는 9인승 승합차량 기준으로, 150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는 월 1억21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1회 이하로 운행한 LH의 업무용차량이 지난해에만 총 100대(업무용 차량의 12.5%)에 달했다. 2015년 12월 4150만 원을 들여 구매한 쏘울, 월 78만 원을 임차료로 내고 있는 그랜저 등 단 한 차례도 운행되지 않은 차량은 8대다. 이 중 임차한 6대의 월 임차료만 433만 원으로 허투루 나가고 있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업무용차량의 배정기준을 재검토해 차량정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업무용 차량은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11일 감사 이후로 차량 25대를 추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130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업무차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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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조례 실효성 점검 장치 도입 추진[태안일보]충남도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입법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평가를 받은 뒤 4년이 경과한 조례다. 평가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추진계획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으로 잡았다. 김 의원은 “현행 도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시행 중인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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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천안지청 방문…野 “조국 사퇴하라” 목소리 높여조 장관 "직원들 애로사항 파악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 자유한국당 “조 장관은 검사들과 대화 대상이 아니라 피의자 신문 대상” [태안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두 번째 검사들과의 대화 장소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관계자들이 ‘조국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으로 들어서면서 “형사 공판부 검사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천안지청은 얼마 전 한 30대 검사가 매달 수백 건의 과도한 일처리를 하다 순직했던 곳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은 제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고 법무부로 돌아가 향후 정책에 반영코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이 천안지청에 방문하기 몇 십분 전부터 이곳 주변에는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우리공화당 충남도당,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중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범죄 의혹의 집합체인 조국 일가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인사권과 예산권 등으로 검찰 통제 시도 논란 등 각종 추문에 휩싸인 조 장관은 장관 자격이 전혀 없고,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더욱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있었던 첫 번째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일색이었다”면서 “조국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 대상이 아니라 피의자 신문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사분오열 심한 반목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국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 소속 검사 13명, 수사관 20여 명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의 비공개 자유토론을 마치고 청내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20분 경 천안지청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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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태안일보]충남도의회가 대학생들의 행정체험 연수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 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충청남도 대학생 단기간 근로 운영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짧은 기간 일하는 동안 단순 행정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 등의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연수범위를 지정하여 참여하는 대학생과 연수기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매년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정의 주요 시책과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의원은 “행정체험 연수대상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대학생들이 도정 업무의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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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충남도의회 홍재표·이종화 부의장,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찾아[태안일보] 충남도의회 홍재표 제1부의장과 이종화 제2부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4일 태안과 홍성지역 아동그룹홈과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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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태안에 유치해야"[태안일보]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가 해당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에 따르면, 김기두 의장과 박용성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은 지난 2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태안군 유치의 타당성을 명분 있게 제시하고 시설 유치에 대한 태안군의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성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태안군은 국제 슬로시티 인증 도시이자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해 각종 대학교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수련원이 곳곳에 입지해 있다”며, “후보지인 고남초등학교 영항분교 부지의 경우 도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어디서든 1시간대면 접근할 수 있고 이미 적합한 토지가 확보된데다 용도구역상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며 도 교육청 휴양시설 건립에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성 부의장은 “군의회 차원에서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본 시설이 태안군 소재 후보지에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김지철 교육감님께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갖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더불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행저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는 지난 6월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186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되며, 5일과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 의원)에서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특히,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철 의원)에서는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시의성 있는 조례안이 심사되며,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도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을 끈다. 김기두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에서는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군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대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태안군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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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선출[태안일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2일, 도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을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충남도당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지역구로 둔 김태흠 위원장은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원내대변인, 제1사무부총장, 좌파독재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을 두루 맡으며 활발한 정치행보를 보여 왔다. 김태흠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뻔뻔함, 민주주의 파괴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붕괴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조국 후보자의 파렴치한 위선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온 국민이 분개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합의처리가 원칙인 선거법마저 강행처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소중한 기회다. 우리 충남도당 당원 모두가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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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도유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돼야"[태안일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지난 2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도유지 내 축산농가 양성화와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에 대한 재매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모두 27개소, 점유면적은 2만 3908㎡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유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축산 농가들의 양성화 기간이 다음달 말 만료되는 만큼 도와 태안군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도유지, 건물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 중 매각을 포기한 300여 세대는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에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며 “재매각 공고와 함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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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독립운동 지원사업 조례 입법예고[태안일보]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남에서 펼쳐진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9일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기념시설물 설치,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관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적용 범위는 충남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등으로 한정했다. 기념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한일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라며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이 태어난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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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태안군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 조성 앞장[태안일보]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피서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 등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만리포, 꽃지, 삼봉, 몽산포, 연포, 학암포 등 6개 해수욕장과 환경관리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군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공직자와 수상안전요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서, 번영회, 인명구조대 등 해수욕장에 투입돼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기관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군의원들은 30일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직후 곧바로 꽃지, 삼봉, 몽산포, 연포, 만리포, 학암포 해수욕장을 차례로 방문한 뒤 이튿날 환경관리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근무자 및 피서객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두 의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쾌적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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